채권을 발행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국채, 지방채, 공사채, 금융채, 회사채의 5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 대해서는 이 5가지 종류의 채권 중 지방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채란?
국채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라면, 지방채(혹은 지역 채권)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군 등)가 규정에 따라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 지방세 수입만으로 지방 살림을 꾸려나가기 부족할 경우, 국고보조금으로서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 발행 방법 : 국채처럼 정기적으로 채권을 공모하여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채는 첨가소화채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첨가소화채란?
세금을 붙여서, 즉 "첨가"해서, 투자자가 억지로 "소화"시키도록 하는 채권을 <첨가소화채>라고 합니다.
첨가소화채는 관공서로부터 면허나 허가, 인가를 받거나 주택 등기, 증록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하여 소화시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또한 집을 등기할 때 구매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도 첨가소화채중 하나입니다.
첨가소화채의 만기: 대부분 5년이지만 서울도시철도채권(서울에서 자동차를 등록할 때 사야 함) 7년 만기로 발행됩니다.
채권의 이름 : 서울도시철도 채권, 강원지역채권, 경기지역 채권 등 지역과 재원조달 목적에 따라 채권에 이름이 붙습니다.
특징
1. 첨가소화채는 국민주택권(첨가소화채의 일종임) 과 함께 부유한 개인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채권은 투자금리가 아닌 표면금리에 이자소득세과 부과됩니다. 따라서 유통금리가 표면금리보다 낮은 첨가소화채권은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서민들이 파는 첨가소화채를 시장금리로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2. 지방채는 국채만큼은 아닐지라도 최고 수준의 신용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채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용등급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필요할 경우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 원리금 지급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3. 표면금리가 시중금리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만든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중 금리가 4%인데 국민주택 채권의 가격이 2% 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2%만큼 손해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채권을 발행하는 정부에서는 그만큼 이득이 될 것입니다. 이때 투자자가 입는 손해만큼이 정부에 내는 세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