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경제 안정과 발전을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자금의 양을 조절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준금리 수준 결정
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7일 단기 RP금리를 말합니다.
한국은행의 그융통화위원회에서 매월 기준 금리를 결정합니다.
- 시중에 통화를 늘리려면 : 금리를 내립니다.
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증가하여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시중의 통화를 줄이려면 : 금리를 인상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 감소하여 시중의 자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 결정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대출해 줄 수도 있지만, 예금의 일정비율은 꼭 중앙은행에 맡겨야 합니다.
이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준비율은 법정으로 7%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지급준비율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 시중에 통화를 늘리려면 : 지급준비율을 하향합니다.
지급준비율이 7%였는데 6%로 낮추면, 그 1%의 금액만큼 은행은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므로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됩니다.
- 시중의 통화를 줄이려면 : 지급준비율을 상향합니다.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예금잔액의 더 많은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해두어야 하기 때문에 시중의 통화는 감소하게 됩니다.
3. 통안채 발행잔고 조정
통안채란, 한국은행이 낮은 금리로 발행하는 국채의 일종입니다.
매우 안전하기 때문에 금리는 낮습니다.
시중의 자금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국채라서 통안채라고 합니다.
- 시중에 통화를 늘리려면 : 통안채 만기상환 금액보다 발행량을 축소합니다.
경기가 불황일 경우, 발행한 통화채를 회수하면, 자금이 시장에 풀리므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 시중의 통화를 줄이려면 : 통안채 만기상환 금액보다 발행량을 확대합니다.
통안채가 발행되면, 채권을 사는 수요가 있으므로, 시중 통화량을 회수하게 됩니다.
